13. 한국 법령 MCP 서버 설치 — AI에게 법률 검색 시키기

AI에게 “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”라고 물으면 보통은 지어낸다. 법령은 정확해야 하는데, AI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 있던 옛날 법을 섞어서 답하기 일쑤다. korean-law-mcp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다. 법제처 공식 API 64종을 MCP 서버로 묶어서, Claude·Cursor·ChatGPT 같은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현행 법령·판례·해석례를 가져오게 만든다.

광진구청 공무원이 “법제처를 백 번째 수동 검색하다 지쳐서”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다. 약칭 자동 인식(예: 화관법 → 화학물질관리법), 조문 번호 변환, 3단 위임 구조 시각화까지 법률 도메인 특화 기능이 들어있다. Windows 파워셸 환경에서 Node.js 설치부터 Claude Desktop 연동까지,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다.

flowchart LR
    A["사용자 질문<br/>'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'"] --> B["AI 에이전트<br/>(Claude / Cursor)"]
    B --> C["korean-law-mcp<br/>MCP 서버"]
    C --> D["법제처 Open API<br/>open.law.go.kr"]
    D --> C --> B --> A

🧾 치트시트: korean-law-mcp 핵심 5줄

64개 법률 도구: 법령·판례·행정규칙·자치법규·해석례·조세심판·관세해석·헌재결정

MCP 서버 + CLI 동시 지원: Claude Desktop에서도, 터미널에서도 같은 도구 사용

7개 체인 도구: AI 검색 → 법령 → 판례 → 해석을 한 번에 리서치

설치 없이 원격 엔드포인트도 가능: 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

API 키 무료 발급, MIT 라이선스

Step 1: Node.js 설치

korean-law-mcp는 Node.js 패키지다.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먼저 설치한다.

파워셸에서 설치 확인:

node --version

버전이 v18 이상으로 나오면 Step 2로 넘어간다. 안 나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설치한다.

방법 A: 공식 인스톨러 (권장)

https://nodejs.org 접속
LTS 버전 다운로드 (버전 22.x 권장)
설치 파일 실행 — 기본 설정 그대로 “Next”만 누르면 됨
설치 완료 후 파워셸을 새로 열고 버전 확인:

node --version
npm --version

방법 B: winget으로 설치

winget install OpenJS.NodeJS.LTS

설치 후 파워셸을 새로 열고 버전을 확인한다.

⚠️ 주의: 설치 후 기존 파워셸 창에서는 node 명령이 안 보일 수 있다. 반드시 새 파워셸 창을 열어야 환경변수가 반영된다.

Step 2: 법제처 Open API 키 발급

법제처 API 키가 있어야 법령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. 무료고 발급 즉시 사용 가능하다.

법제처 Open API 접속
우측 상단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(일반 회원가입 가능)
로그인 후 인증키 신청 메뉴에서 API 키 발급
발급된 OC 값을 복사해서 보관

발급받은 키는 이후 설정 파일에서 LAW_OC 환경변수로 사용한다.

Step 3: korean-law-mcp 설치

파워셸에서 전역 설치한다.

npm install -g korean-law-mcp

설치 확인:

korean-law --version
korean-law list

64개 도구 목록이 쭉 나오면 설치 성공이다.

Step 4: Claude Desktop에 연결

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다. Claude Desktop 설정 파일에 korean-law-mcp 서버를 추가한다.

설정 파일 열기

파워셸에서 바로 실행:

notepad "$env:APPDATA\Claude\claude_desktop_config.json"

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든다. 폴더도 없으면 먼저 만든다:

New-Item -ItemType Directory -Path "$env:APPDATA\Claude" -Force
notepad "$env:APPDATA\Claude\claude_desktop_config.json"

설정 내용 입력

아래 JSON을 복사해서 붙여넣는다. your-api-key 자리에 Step 2에서 발급받은 법제처 API 키를 넣는다.

{
  "mcpServers": {
    "korean-law": {
      "command": "korean-law-mcp",
      "env": {
        "LAW_OC": "your-api-key"
      }
    }
  }
}

이미 다른 MCP 서버가 설정되어 있다면 mcpServers 안에 korean-law 항목만 추가하면 된다.

Claude Desktop 재시작

설정을 저장하고 Claude Desktop 앱을 완전히 종료 후 다시 실행한다. 시스템 트레이에서도 종료해야 설정이 반영된다.

연결 확인

Claude Desktop에서 새 대화를 시작하고 물어본다:

“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74조 내용을 알려줘”

법제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령 내용이 나오면 연결 성공이다.

Step 5: Cursor에 연결

Cursor 에디터를 쓴다면 프로젝트 루트에 설정 파일을 만든다.

#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
cd C:\your-project
 
# 설정 파일 생성
notepad .cursor\mcp.json

내용:

{
  "mcpServers": {
    "korean-law": {
      "command": "korean-law-mcp",
      "env": {
        "LAW_OC": "your-api-key"
      }
    }
  }
}

Cursor를 재시작하면 AI 채팅에서 법령 검색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.

Step 6: 터미널에서 직접 사용 (CLI)

MCP 클라이언트 없이도 터미널에서 바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다.

# 환경변수 설정 (현재 세션에만)
$env:LAW_OC = "your-api-key"
 
# 법령 검색
korean-law search_law --query "관세법"
 
# 특정 조문 조회
korean-law get_law_text --mst 160001 --jo "제38조"
 
# 판례 검색
korean-law search_precedents --query "부당해고"
 
# 전체 도구 목록
korean-law list
 
# 특정 카테고리만 보기
korean-law list --category 판례
 
# 도구 도움말
korean-law help search_law

💡 환경변수 영구 저장: 매번 입력하기 귀찮으면 파워셸 프로필에 추가한다.
notepad $PROFILE
파일에 아래 줄 추가:
$env:LAW_OC = "your-api-key"

원격 엔드포인트 (설치 없이 사용)

Node.js 설치조차 하기 싫다면, 공개 원격 서버를 바로 쓸 수 있다. 설정 파일의 command 대신 url을 넣는다.

{
  "mcpServers": {
    "korean-law": {
      "url": "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"
    }
  }
}

원격 엔드포인트는 API 키 없이도 기본 검색이 가능하다. 단, 속도는 로컬 설치보다 느리고, 사용량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.

실전 활용 예시

Claude나 Cursor에 연결한 뒤, 아래처럼 자연어로 물어보면 AI가 알아서 적절한 도구를 호출한다.

예시 1: 법령 조문 검색

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용과 관련 판례를 찾아줘”

→ search_law → get_law_text → get_article_with_precedents 순서로 자동 호출

예시 2: 법령 약칭 검색

“화관법 최근 개정사항 비교해줘”

→ 화관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자동 변환 → compare_old_new 실행

예시 3: 복합 리서치 (체인 도구)

“부당해고 관련 법령, 판례, 해석례를 종합적으로 찾아줘”

→ chain_full_research: AI 검색 → 법령 → 판례 → 해석례를 한 번에 리서치

예시 4: 별표/별지서식 추출

“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 내용 알려줘”

→ HWPX 파일을 자동 다운로드해서 표와 텍스트를 Markdown으로 변환

주요 도구 카테고리

카테고리	개수	대표 도구	설명
검색	11	`search_law`, `search_precedents`, `search_all`	법령·판례·행정규칙 통합 검색
조회	9	`get_law_text`, `get_batch_articles`, `compare_old_new`	법령 본문, 개정 비교
분석	9	`compare_articles`, `get_law_tree`, `find_similar_precedents`	법령 간 비교, 위임 구조, 유사 판례
전문분야	10	조세심판, 관세해석, 헌재결정, 공정위 결정	분야별 전문 결정문
지식베이스	7	`get_legal_term_kb`, `get_daily_to_legal`	법령 용어, 일상어↔법률어 변환
체인	7	`chain_full_research`, `chain_law_system`	복합 리서지 자동화
기타	4	`search_ai_law`, `search_english_law`	AI 검색, 영문 법령, 연혁 법령

설치 실패 시 확인사항

증상	원인	해결
`node` 명령을 찾을 수 없음	Node.js 미설치 또는 파워셸 재시작 안 함	Node.js 설치 후 새 파워셸 창 열기
`korean-law` 명령을 찾을 수 없음	전역 설치 경로 미인식	`npm prefix -g`로 경로 확인 후 PATH에 추가
Claude에서 법령 검색 안 됨	설정 파일 경로 오류 또는 JSON 문법 오류	`%APPDATA%\Claude\claude_desktop_config.json` 경로와 JSON 형식 확인
API 응답 없음	법제처 API 키 오류	법제처 사이트에서 키 재확인, `LAW_OC` 값 확인
`EACCES` 권한 오류	npm 전역 설치 권한 부족	`npm install -g korean-law-mcp`를 관리자 파워셸에서 실행

참고 자료

일하는 ai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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